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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39년만 개헌 무산, 여야 책임 공방 격화
뉴스보이
2026.05.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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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0:52
국회 개헌안 처리 최종 무산 및 여야 대치
1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절차 중단을 선언함
2
이는 국민의힘의 당론 불참과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개헌안 처리가 최종 무산된 데 따른 것임
3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178명 찬성, 191명 필요)로 투표 불성립됨
4
국민의힘은 개헌안 재상정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며, 국회의장의 독단적 운영이라고 비판함
5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걷어찼다며 비난하고, 선거를 앞두고 여야 책임 공방이 격화될 전망임
39년 만의 개헌, 왜 추진되었고 무엇을 담았나?
39년 만의 개헌 추진 배경은?
이번 개헌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개헌안 처리 과정에서의 여야 입장 차이는?
39년 만의 개헌 추진 배경은?
•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이 추진된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헌법 보완 필요성 때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국가 균형발전 책무 강화 등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도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 재발 방지 및 민주주의 원칙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헌법적으로 재확인하고 그 가치를 계승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강화를 통해 행정부 권한 남용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의무 명시로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개헌안 처리 과정에서의 여야 입장 차이는?
•
범여권은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엄 방지 장치 마련 기회를 국민의힘이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선거 없는 시기에 이성적 논의를 주장하며 22대 국회 후반기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운영과 재표결 시도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39년 만의 개헌 추진 배경은?
•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이 추진된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헌법 보완 필요성 때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국가 균형발전 책무 강화 등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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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도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불법 계엄 사태 재발 방지 및 민주주의 원칙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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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헌법적으로 재확인하고 그 가치를 계승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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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강화를 통해 행정부 권한 남용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의무 명시로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개헌안 처리 과정에서의 여야 입장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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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은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엄 방지 장치 마련 기회를 국민의힘이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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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선거 없는 시기에 이성적 논의를 주장하며 22대 국회 후반기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운영과 재표결 시도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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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