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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법원 또 위법 판결
뉴스보이
2026.05.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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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0:58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법원서 또 위법 판결
1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림
2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사법부 제동임
3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를 '무역적자'와 혼동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함
4
다만 이번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2개 기업 및 워싱턴주)에 한정되며, 7월 24일 관세 만료 예정으로 즉각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임
5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 체계 마련을 준비 중임
트럼프의 관세 정책, 왜 계속 법적 제동에 걸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는?
무역법 122조란 무엇이며, 왜 위법 판결을 받았나?
이전 관세 정책과 사법부의 제동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는?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경제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동맹국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주요 교역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무역 적자 해소를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이러한 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로 시작되었으나, 사법부의 제동에 부딪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글로벌 관세로 전환하는 등 법적 근거를 계속 변경하며 추진되었습니다.
무역법 122조란 무엇이며, 왜 위법 판결을 받았나?
•
무역법 122조는 1974년 제정된 법으로,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나 국제 결제 시스템 문제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 부과 권한을 줍니다. 이는 달러가 금과 연동되던 브레턴우즈 체제 당시의 통화 질서를 전제로 한 오래된 조항입니다.
•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의 '국제수지 적자'를 '무역적자'와 혼동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변동환율 체제에서 이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벗어난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관세 정책과 사법부의 제동은?
•
트럼프 행정부는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연방대법원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 이를 위법으로 무효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대법원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관세 유지를 위한 '플랜 B'로 거의 사용되지 않던 무역법 122조를 꺼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제무역법원의 판결로 이 '플랜 B'마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무역법 301조는?
•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백악관은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플랜 C'를 준비 중이며, 이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 보복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는 관세율 제한이 없으며, USTR은 이미 한국 포함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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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경제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동맹국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주요 교역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무역 적자 해소를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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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로 시작되었으나, 사법부의 제동에 부딪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글로벌 관세로 전환하는 등 법적 근거를 계속 변경하며 추진되었습니다.
무역법 122조란 무엇이며, 왜 위법 판결을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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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는 1974년 제정된 법으로,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나 국제 결제 시스템 문제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 부과 권한을 줍니다. 이는 달러가 금과 연동되던 브레턴우즈 체제 당시의 통화 질서를 전제로 한 오래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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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의 '국제수지 적자'를 '무역적자'와 혼동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변동환율 체제에서 이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벗어난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관세 정책과 사법부의 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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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연방대법원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 이를 위법으로 무효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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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관세 유지를 위한 '플랜 B'로 거의 사용되지 않던 무역법 122조를 꺼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제무역법원의 판결로 이 '플랜 B'마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무역법 30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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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백악관은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플랜 C'를 준비 중이며, 이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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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 보복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는 관세율 제한이 없으며, USTR은 이미 한국 포함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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