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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전수조사, 가점 조작 뿌리 뽑는다
뉴스보이
2026.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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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0:00
부정청약 집중 단속, 고강도 전수조사 착수
1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부정청약 집중 조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에 착수함
2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등 규제지역 및 기타 인기 단지 총 43개, 약 2만 5천 가구임
3
특히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함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요양급여 내역,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 확인함
5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점검 기간을 확대했으며, 성인 자녀 거주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함
부정청약, 왜 끊이지 않고 반복될까요?
청약가점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부정청약의 주요 수법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이번 조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부정청약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청약가점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됩니다. 이 중 부양가족 수 배점이 최대 35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높은 부양가족 점수 비중은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나 성인 자녀를 주민등록상으로만 위장 전입시키는 등 편법을 유도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부정청약의 주요 수법은 무엇인가요?
•
부정청약은 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이혼, 특별공급 자격 조작을 위한 위장결혼 및 혼인 무효 소송, 청약통장 매매, 문서 위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실제로 익산과 보령에 거주하는 시부모를 세종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위장이혼 후 무주택자로 반복 청약하여 당첨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이번 조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정부는 그동안에도 부정청약 단속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로또 청약' 열풍 속에서 비현실적인 고가점 당첨 사례가 속출하자 고강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이번 조사는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최대 5일까지 확대하는 등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료 등 새로운 검증 수단을 활용합니다.
부정청약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부정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입니다.
•
또한 당첨된 주택의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은 몰수되며,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등 민·형사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정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부양가족 인정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
더불어 청약 시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실거주 여부 검증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청약가점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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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됩니다. 이 중 부양가족 수 배점이 최대 35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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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높은 부양가족 점수 비중은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나 성인 자녀를 주민등록상으로만 위장 전입시키는 등 편법을 유도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부정청약의 주요 수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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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은 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이혼, 특별공급 자격 조작을 위한 위장결혼 및 혼인 무효 소송, 청약통장 매매, 문서 위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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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익산과 보령에 거주하는 시부모를 세종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위장이혼 후 무주택자로 반복 청약하여 당첨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이번 조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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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에도 부정청약 단속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로또 청약' 열풍 속에서 비현실적인 고가점 당첨 사례가 속출하자 고강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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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최대 5일까지 확대하는 등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료 등 새로운 검증 수단을 활용합니다.
부정청약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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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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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첨된 주택의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은 몰수되며,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등 민·형사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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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부양가족 인정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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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청약 시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실거주 여부 검증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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