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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배당금? 배당 받고 싶으면 주식 사라" "기업 수익 국가가 나누는 건 공산주의"
뉴스보이
2026.05.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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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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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배당금이 위험을 감수한 주식 투자자 몫을 침해하고 무임승차를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청와대가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므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며,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며,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의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민주에 투자한 평범한 가구들이 주가 하락의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한다면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성과만 함께 나누자는 것은 무임승차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외국 투자자를 떠나게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프리 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배당금 발상 대신,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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