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생 출입금지" 도서관 '영구 퇴출'에 법원 "처분 무효"
뉴스보이
2026.05.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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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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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A씨는 도서관 내 소란 및 타인 욕설로 영구 출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도서관의 영구 출입 제한이 공물 관리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을 영구 출입 정지시킨 도서관장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1 2부 임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시민 A씨가 전북 익산 모 공공도서관 관장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익산시 공공도서관 두 곳에서 영구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서관 측은 A씨가 열람실에서 소음을 일으키고 다른 이용객에게 욕설하거나 시비를 걸어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를 근거로 A씨를 퇴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경고받았음에도 소란을 피워 질서 유지를 저해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물의 관리권은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 출입 제한 처분은 공물의 관리 범위를 넘어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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