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메가특구 기업에 최고 수준 규제 특례…7월까지 특별법 발의"
뉴스보이
2026.05.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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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2: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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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는 로봇,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정책입니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인허가 간주제로 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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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 핵심 과제인 메가특구 관련 특별법을 늦어도 오는 7월까지 발의할 계획입니다. 메가특구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직후 메가특구특별법 완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은 메가특구 내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기업과 지역이 필요한 특례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도입합니다. 인허가 미처리 시 승인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 등 인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기술 분야의 시장 진입을 위해 기술 실증, 표준 인증, 데이터 활용 등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합니다.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등 정주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체계도 마련됩니다. 금융 및 세제 관련 지원도 확대되어 소득세, 법인세, 취득재산세 등 조세지원 대상이 지방이전기업 재직자까지 넓어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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