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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오늘부터 최대 25만원 지급
뉴스보이
2026.05.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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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08:28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3600만 명 대상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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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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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대상이며, 최대 25만 원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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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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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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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소상공인 매장 및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함
고유가 피해지원금, 왜 지급되는 걸까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역별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은 무엇인가요?
•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계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이 지원금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6조 1천억 원이 투입되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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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특례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지역별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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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지역별 경제 상황과 물가 수준,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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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사용 지역이 제한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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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계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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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6조 1천억 원이 투입되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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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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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특례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지역별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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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지역별 경제 상황과 물가 수준,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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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사용 지역이 제한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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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국민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