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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 붕괴, 서울시·시공사 등 7곳 압수수색…책임 규명 박차
뉴스보이
2026.05.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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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10:16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서울시 등 7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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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과 노동청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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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은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공사 흥화건설, 감리업체 수성엔지니어링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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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은 구조 설계도, 안전관리계획서, CCTV 영상 등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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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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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26일 발생했으며, 현장 안전 진단 중 상판 일부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함
서소문 고가차도, 왜 철거 중이었나?
서소문 고가차도, 왜 철거 중이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철거 공정률과 사고 발생 경위는?
서소문 고가차도, 왜 철거 중이었을까요?
•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 개통된 왕복 4차선 고가도로입니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화되어 2019년 안전진단에서 최하점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고가차도의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를 공식화했으며, 오는 7월 철거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고는 철거 완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
이번 사고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붕괴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작업 지시 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또한 사고 발생 다음 날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철거 공정률과 사고 발생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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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는 사고 발생 시점 기준 88.49%의 공정률을 보였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 상판 일부가 2.9cm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안전 진단이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슬라브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안전 점검 중이던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이는 안전 진단 과정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붕괴가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왜 철거 중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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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 개통된 왕복 4차선 고가도로입니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화되어 2019년 안전진단에서 최하점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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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고가차도의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를 공식화했으며, 오는 7월 철거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고는 철거 완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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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붕괴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작업 지시 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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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또한 사고 발생 다음 날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철거 공정률과 사고 발생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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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는 사고 발생 시점 기준 88.49%의 공정률을 보였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 상판 일부가 2.9cm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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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안전 진단이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슬라브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안전 점검 중이던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이는 안전 진단 과정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붕괴가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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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