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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잠·원자력 안보 협의 본격 착수
뉴스보이
2026.06.02. 11:00
뉴스보이
2026.06.02. 11:00
한미, 핵잠·원자력 안보 협의 개시
1
한미 양국이 지난해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함
2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이틀간 킥오프 회의를 주재함
3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짐
4
양측은 핵잠수함과 원자력 협정을 분리하지 않고 범정부 대표단이 한자리에서 융합 논의를 펼침
5
정부는 첫 회의를 단순한 상견례로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실무 논의에 착수하여 알맹이 있는 결과물을 내겠다는 입장임
한미 핵잠·원자력 협의, 왜 지금 시작되었을까요?
정상회담 합의와 후속 협의 지연 배경
한국의 핵잠 개발 구상과 난제
한미 협상단의 구성과 논의 방식
정상회담 합의와 후속 협의 지연 배경
•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통상 및 안보 분야 합의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 및 원자력 관련 권한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안보 분야 후속 협의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 이란 전쟁, 쿠팡 사태 등을 문제 삼으며 반년 넘게 미뤄져 왔습니다. 지난달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어 이번 회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개발 구상과 난제
•
한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장보고 N 프로젝트'를 통해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호를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까지 해군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핵잠 건조 기술과 무장체계는 단계적으로 확보해왔으나, 원잠의 동력이 될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조달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가 가장 큰 난제로 꼽혀왔습니다. 이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미 협상단의 구성과 논의 방식
•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범정부 대표단이 총출동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백악관 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핵심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
당초 핵잠 태스크포스와 원자력 협상 태스크포스를 각각 출범시켰으나, 이번 회의는 실무단끼리의 첫 만남이고 각 안건이 연계되어 있어 여러 의제를 한자리에서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집중 논의를 위한 전략입니다.
정상회담 합의와 후속 협의 지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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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통상 및 안보 분야 합의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 및 원자력 관련 권한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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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보 분야 후속 협의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 이란 전쟁, 쿠팡 사태 등을 문제 삼으며 반년 넘게 미뤄져 왔습니다. 지난달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어 이번 회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개발 구상과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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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장보고 N 프로젝트'를 통해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호를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까지 해군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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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건조 기술과 무장체계는 단계적으로 확보해왔으나, 원잠의 동력이 될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조달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가 가장 큰 난제로 꼽혀왔습니다. 이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미 협상단의 구성과 논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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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범정부 대표단이 총출동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백악관 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핵심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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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핵잠 태스크포스와 원자력 협상 태스크포스를 각각 출범시켰으나, 이번 회의는 실무단끼리의 첫 만남이고 각 안건이 연계되어 있어 여러 의제를 한자리에서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집중 논의를 위한 전략입니다.
#대한민국-미국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안보
#박윤주
#앨리슨 후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