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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 6247억…법적 대응 예고
뉴스보이
2026.06.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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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14:22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보호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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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과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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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조사 방해 등이 확인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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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이 대규모 유출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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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의결서 수령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힘
5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 제기 시 적극 대응할 방침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왜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이어졌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발생했나요?
쿠팡의 추가 위반 사항과 조사 방해 행위는 무엇인가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와 무관한 독립 서비스 매출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쿠팡의 경우, 유출 사고 직전 3개년 평균 매출 약 30조 원(온라인 활동 무단 수집은 약 36조 원)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발생했나요?
•
이번 유출 사고는 쿠팡의 전 직원이 인증 체계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인증서명키'를 악용하여 위조 인증토큰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회원정보 수정 및 배송지 관리 페이지 등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서명키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퇴사한 직원의 키를 즉시 갱신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으며, 이상 접속을 제때 탐지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의 추가 위반 사항과 조사 방해 행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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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파기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탈퇴 회원의 주소와 계좌번호 등 배송지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증거자료 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으로 삭제하고 자동 로그 삭제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쿠팡은 경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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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CFS는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하고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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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FS는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서 임직원 80명의 체중 수치 분석 자료 등 민감 정보를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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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와 무관한 독립 서비스 매출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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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경우, 유출 사고 직전 3개년 평균 매출 약 30조 원(온라인 활동 무단 수집은 약 36조 원)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발생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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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출 사고는 쿠팡의 전 직원이 인증 체계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인증서명키'를 악용하여 위조 인증토큰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회원정보 수정 및 배송지 관리 페이지 등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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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서명키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퇴사한 직원의 키를 즉시 갱신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으며, 이상 접속을 제때 탐지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의 추가 위반 사항과 조사 방해 행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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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파기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탈퇴 회원의 주소와 계좌번호 등 배송지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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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증거자료 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으로 삭제하고 자동 로그 삭제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쿠팡은 경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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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CFS는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하고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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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FS는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서 임직원 80명의 체중 수치 분석 자료 등 민감 정보를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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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