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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성명에 北 '주권침해' 반발, 靑 '평화공존' 유지
뉴스보이
2026.06.1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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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공동성명에 대한 北 반발과 靑 입장
1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회담에서 북러 군사협력 규탄 공동성명 채택함
2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및 인권 개선 요구 내용 포함함
3
북한은 외무성 10국 대변인 담화 통해 이를 '주권 침해, 엄중한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함
4
북한은 한국을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으로 지칭하며 '평화의 가면'을 벗었다고 비난함
5
청와대는 '긴 안목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한-EU 공동성명, 왜 북한을 '규탄'했나?
한-EU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미
북한의 '주권 침해' 주장은 무엇인가?
청와대의 '평화공존' 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한-EU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지난 6월 10일 채택된 한-EU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해 '규탄'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기존의 '유감' 표명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EU 측의 강한 요구가 성명 문구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주권 침해' 주장은 무엇인가?
•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EU 공동성명이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와 북러 군사 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탄'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엄중한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북한은 한국이 그동안 내세워온 '체제 존중'과 '적대 행위 불추구'가 위장에 불과했으며,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을 '불변의 적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의 '평화공존' 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
청와대는 북한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역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성명 내용이 이미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표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새로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 긴장 완화는 동시적인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EU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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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채택된 한-EU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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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해 '규탄'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기존의 '유감' 표명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EU 측의 강한 요구가 성명 문구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주권 침해' 주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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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EU 공동성명이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와 북러 군사 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탄'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엄중한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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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이 그동안 내세워온 '체제 존중'과 '적대 행위 불추구'가 위장에 불과했으며,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을 '불변의 적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의 '평화공존' 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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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한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역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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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성명 내용이 이미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표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새로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 긴장 완화는 동시적인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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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침해
#평화공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