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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대면…SK 주가 쟁점
뉴스보이
2026.06.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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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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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15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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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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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규모, 방식, 산정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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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최근 급등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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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SK 주식 가액이 3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이혼 소송의 시작과 1심 판결은?
2심 판결, 왜 1심과 달랐을까요?
대법원 파기환송의 결정적 이유는?
SK 주가 급등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이혼 소송의 시작과 1심 판결은?
•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 왜 1심과 달랐을까요?
•
2024년 4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높이고 재산분할금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의 결정적 이유는?
•
대법원은 2025년 10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이 돈이 SK에 유입되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2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으로 다시 집중되었습니다.
SK 주가 급등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치는 2조700억원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가액 차이가 세 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규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입니다.
이혼 소송의 시작과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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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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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 왜 1심과 달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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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높이고 재산분할금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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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의 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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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5년 10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이 돈이 SK에 유입되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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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으로 다시 집중되었습니다.
SK 주가 급등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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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치는 2조700억원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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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가액 차이가 세 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규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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