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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예산 절반만 집행…인쇄량 축소 인재
뉴스보이
2026.06.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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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09:16
선관위, 투표용지 예산 145억 중 82억만 집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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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총 145억 19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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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 498만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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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이 임의로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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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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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왜 발생했을까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지역별 계약 단가 및 인쇄량 불일치
송언석 의원의 문제 제기 및 요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여 총 145억 19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한 기준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82억 498만원으로 편성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
이러한 예산 집행률은 전국 평균 56.5%였으며, 특히 서울, 경기, 대구, 세종 등 주요 지역에서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실제 인쇄 물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별 계약 단가 및 인쇄량 불일치
•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실제 계약 단가가 달라지면서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청장 선거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장당 3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50% 비싼 장당 45원이 적용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송파구는 당초 42만 4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8만 800장만 인쇄하게 되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영등포구와 서초구에서는 편성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집행 내역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송언석 의원의 문제 제기 및 요구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人災)'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인쇄 물량을 임의로 축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송 의원은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계약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 결정 과정 및 예산 편성, 집행, 계약 체결 전반에 걸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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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여 총 145억 19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한 기준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82억 498만원으로 편성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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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산 집행률은 전국 평균 56.5%였으며, 특히 서울, 경기, 대구, 세종 등 주요 지역에서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실제 인쇄 물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별 계약 단가 및 인쇄량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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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실제 계약 단가가 달라지면서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청장 선거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장당 3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50% 비싼 장당 45원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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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송파구는 당초 42만 4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8만 800장만 인쇄하게 되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영등포구와 서초구에서는 편성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집행 내역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송언석 의원의 문제 제기 및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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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人災)'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인쇄 물량을 임의로 축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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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계약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 결정 과정 및 예산 편성, 집행, 계약 체결 전반에 걸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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