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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상생안 기각, 공정위 본안 심의 착수
뉴스보이
2026.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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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불공정거래 의혹, 동의의결 기각 및 본안 심의 돌입
1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함
2
양사가 제출한 총 36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은 경쟁질서 회복 및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3
이에 따라 배달앱 시장 불공정거래 의혹은 본안 심의로 직행하게 되었음
4
공정위 심사관은 배민에 최대 5100억 원, 쿠팡에 최대 25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제시함
5
소상공인 단체들은 신속한 구제책 부재에 우려를 표하며, 기업들은 심의 절차에 성실히 소명할 예정임
배달앱 동의의결, 왜 기각되었나?
동의의결(Consent Decree)이란?
배달앱 불공정거래 혐의는 무엇이었나?
공정위가 상생안을 기각한 이유는?
과거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하면?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입장은?
동의의결(Consent Decree)이란?
•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자진 시정 방안과 피해 구제책을 제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오랜 법적 절차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를 확정하는 대신,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제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공정위는 공익 부합성, 신속한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달앱 불공정거래 혐의는 무엇이었나?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 앱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을 우대하여 가게배달 업주의 전환을 유도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부당하게 광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끼워팔기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상생안을 기각한 이유는?
•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상생안이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위반 행위가 다수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며, 경쟁 제한 효과가 현저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상생 지원 방안 중 일부가 기존에 운영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신규 입점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은 과거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지원과 거리가 멀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과거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하면?
•
과거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확정한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대조적입니다. 국내 첫 동의의결 사례인 2014년 네이버 검색 독점력 남용 건에서는 네이버가 1000억 원의 상생 지원 방안을 내놓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2021년 애플 또한 통신사 등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문제로 지적받자 1000억 원의 상생안을 발표하여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배민과 쿠팡이츠의 총 3600억 원 규모 상생안은 이례적인 규모였음에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입장은?
•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정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상공인들은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인 법적 공방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의 구제책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Consent Decree)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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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자진 시정 방안과 피해 구제책을 제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오랜 법적 절차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를 확정하는 대신,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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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제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공정위는 공익 부합성, 신속한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달앱 불공정거래 혐의는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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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 앱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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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을 우대하여 가게배달 업주의 전환을 유도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부당하게 광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끼워팔기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상생안을 기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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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상생안이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위반 행위가 다수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며, 경쟁 제한 효과가 현저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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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생 지원 방안 중 일부가 기존에 운영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신규 입점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은 과거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지원과 거리가 멀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과거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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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확정한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대조적입니다. 국내 첫 동의의결 사례인 2014년 네이버 검색 독점력 남용 건에서는 네이버가 1000억 원의 상생 지원 방안을 내놓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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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애플 또한 통신사 등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문제로 지적받자 1000억 원의 상생안을 발표하여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배민과 쿠팡이츠의 총 3600억 원 규모 상생안은 이례적인 규모였음에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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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정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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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인 법적 공방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의 구제책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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