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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투표용지 축소 보고받고도 '몰랐다' 거짓 증언 의혹
뉴스보이
2026.06.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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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22:34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투표용지 축소 보고 관련 거짓 증언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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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50% 축소 지침을 6개월 전 보고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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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위원장은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해당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회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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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24일 제15차 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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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해당 내용이 42쪽 중 1쪽 미만이었고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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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의 거짓 증언과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속수사 등을 촉구함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왜 발생했으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배경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과 한계는?
노태악 전 위원장의 책임 회피 의혹과 수당 논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배경은?
•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은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과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과 한계는?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되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노태악 전 위원장이 지침 시행 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선관위 자료와 상충됩니다.
•
김은혜 의원은 진상규명위가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진상규명위의 독립성과 조사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책임 회피 의혹과 수당 논란은?
•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지침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 내부 자료를 통해 2025년 11월 24일 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노 전 위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또한,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1억7천910만3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 책임과 더불어 고액 수당 수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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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은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과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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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과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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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되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노태악 전 위원장이 지침 시행 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선관위 자료와 상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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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은 진상규명위가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진상규명위의 독립성과 조사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책임 회피 의혹과 수당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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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지침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 내부 자료를 통해 2025년 11월 24일 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노 전 위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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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1억7천910만3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 책임과 더불어 고액 수당 수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태악
#김은혜
#투표용지 축소
#지방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