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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중기부 사과 및 대책 발표
뉴스보이
2026.06.22. 16:43
뉴스보이
2026.06.22. 16:43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중기부 사과 및 후속 조치 발표
1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차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2
유출 정보는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으로, AI 솔루션 공급업체의 비정상적 접근으로 발생함
3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중기부 장관)는 국민 신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책임 통감함
4
중기부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무상 지원, 기술임치,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함
5
사고 원인 및 유출 범위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2기 출범을 잠정 연기함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왜 발생했을까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란?
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 논란의 배경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란?
•
'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 국민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약 6만 3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규모의 투자 및 상금이 지원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이 프로젝트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재임 시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
이번 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프로젝트에 참여한 내부 AI 솔루션 공급업체의 비정상적인 API 호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합격자들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홍보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중기부는 AI 솔루션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AI 솔루션의 품질과 가격만 검토했을 뿐, 정보 보안 역량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도 유사한 정보 노출 제보가 있었으나 플랫폼 개발사가 중기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 논란의 배경은?
•
이번 사태는 정부 주도 사업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히, AI 솔루션 공급업체 선정 시 보안 역량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또한, 지난해 중기부 보안 감사에서 창업진흥원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하여 관리 체계의 허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개발사의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통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 예고되었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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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 국민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약 6만 3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규모의 투자 및 상금이 지원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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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재임 시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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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프로젝트에 참여한 내부 AI 솔루션 공급업체의 비정상적인 API 호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합격자들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홍보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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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AI 솔루션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AI 솔루션의 품질과 가격만 검토했을 뿐, 정보 보안 역량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도 유사한 정보 노출 제보가 있었으나 플랫폼 개발사가 중기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 논란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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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정부 주도 사업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히, AI 솔루션 공급업체 선정 시 보안 역량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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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중기부 보안 감사에서 창업진흥원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하여 관리 체계의 허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개발사의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통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 예고되었습니다.
#모두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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