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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선고
뉴스보이
2026.06.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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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13:07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7월 24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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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내달 24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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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1부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약 1시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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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함
4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임을, 노 관장 측은 공동재산임을 주장함
5
주식 가액 평가 시점에 따라 분할 규모가 수조원대까지 달라질 수 있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9년간의 여정은?
이혼 소송의 시작과 1심 판결은?
2심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는?
SK 주식, 왜 핵심 쟁점인가?
재산분할 기준 시점, 왜 중요한가?
이혼 소송의 시작과 1심 판결은?
•
최태원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노소영 관장과의 9년간의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당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게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2심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는?
•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려 판결했습니다. 이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최 회장의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되었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K 주식, 왜 핵심 쟁점인가?
•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입니다. 최 회장 측은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반면 노 관장 측은 30여 년간 가사노동과 경영 뒷받침을 통해 SK 주식 가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왜 중요한가?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으나, 최근 80만원 이상으로 급등하여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의 시작과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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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노소영 관장과의 9년간의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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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게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2심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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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려 판결했습니다. 이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최 회장의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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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되었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K 주식, 왜 핵심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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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입니다. 최 회장 측은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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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 관장 측은 30여 년간 가사노동과 경영 뒷받침을 통해 SK 주식 가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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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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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으나, 최근 80만원 이상으로 급등하여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