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항소…'위증·쪼개기 후원'은 포기
뉴스보이
2026.06.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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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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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재판부의 공소권 남용 판단이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며 대북지원 혐의에 항소했습니다.
위증·쪼개기 후원 항소 포기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며, 이화영 측은 위증 혐의에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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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지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와 '쪼개기 후원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수원지법에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공소권 남용 판단이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와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위증 혐의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위증 및 쪼개기 후원 혐의 항소 포기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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