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대신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뉴스보이
2026.07.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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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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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위해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 권한 강화로 부실 수사 우려 있으나, 감시·통제 장치도 보완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하여 사법경찰관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했습니다.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부실 수사 우려를 반영해 감시·통제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검사의 정당한 요구를 사법경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했으며,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견 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통보·이첩하도록 했습니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될 경우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도 검사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장치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 발의에 대해 법조계와 국민의힘은 부실 수사 및 피해자 구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후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검사가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경찰 수사에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피해자들의 호소 통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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