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체불액 클수록 강력 처벌"…노동부 장관,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뉴스보이
2026.07.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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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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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은 1억 원 이상 체불액에 대해 처벌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법정형이 상향되며, 벌금형 양형기준도 마련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을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7월 9일 이동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규모와 상습성,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임금체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기준을 조정하여 체불액이 많을수록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건의했습니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많은 피해 노동자 수에 대한 양형 가중 요소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건 대부분이 소액 벌금형으로 선고되지만, 현재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새로운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10월 8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 범죄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것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한 것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이 노동자는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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