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도·무면허 운전 반복 10대, 법원 "마지막 배려" 집행유예 선고
뉴스보이
2026.07.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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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7: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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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군이 특수절도 등 총 8건의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 교육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16세 소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9일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총 8건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교육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등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정차 요구를 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도주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 횟수와 수단 등을 볼 때 타인의 재산권과 법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역력하며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미성숙한 판단력과 충동적 성향이 범행에 작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A군에게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베푸는 마지막 배려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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