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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외모 다르다” 두 아이 유기 부부,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7.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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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다르다’ 두 아이 유기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
의정부지법은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아이를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함.
2
여성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성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음.
3
이들은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 북부지역의 같은 보육원 앞에 아이들을 유기한 혐의를 받음.
4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키우다 무단 가출하여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을 비난함.
5
유기된 두 아동의 생존이 확인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한 점이 양형에 고려됨.
두 아이 유기 사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나?
전수조사로 드러난 10년 넘은 범행의 배경
친자 의심과 두 차례 유기의 전말
친모 A씨에게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
전수조사로 드러난 10년 넘은 범행의 배경
•
이 부부의 10년 넘게 숨겨져 온 아동 유기 범행은 2024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전수조사는 출생 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 또는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유기된 두 아이는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다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부의 과거 범행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출생 미등록 및 취학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점검이 강화되면서 과거의 숨겨진 아동 관련 범죄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자 의심과 두 차례 유기의 전말
•
첫 번째 아동 유기는 2005년 A씨와 B씨가 동거 중 출산한 아이의 외모가 B씨와 달라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결정했고, A씨도 이에 동조하여 출산 한 달 만에 아이를 보육원 앞에 버렸습니다.
•
이후 2008년 재회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으나, B씨는 이를 자신의 아이로 알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이 역시 성장하며 외국인 외모를 보이자 B씨의 추궁이 시작되었고, A씨는 아이를 친부모에게 맡긴 채 가출하여 B씨가 아이를 유기할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친모 A씨에게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
•
재판부는 특히 친모인 A씨에게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피해 아동을 남편 B씨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으로 가출하여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는 단순히 아이를 유기한 행위를 넘어, 남편을 속이고 아이의 친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원은 A씨가 가출하면 B씨가 아이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그 죄책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전수조사로 드러난 10년 넘은 범행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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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의 10년 넘게 숨겨져 온 아동 유기 범행은 2024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전수조사는 출생 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 또는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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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유기된 두 아이는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다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부의 과거 범행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출생 미등록 및 취학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점검이 강화되면서 과거의 숨겨진 아동 관련 범죄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자 의심과 두 차례 유기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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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아동 유기는 2005년 A씨와 B씨가 동거 중 출산한 아이의 외모가 B씨와 달라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결정했고, A씨도 이에 동조하여 출산 한 달 만에 아이를 보육원 앞에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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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8년 재회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으나, B씨는 이를 자신의 아이로 알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이 역시 성장하며 외국인 외모를 보이자 B씨의 추궁이 시작되었고, A씨는 아이를 친부모에게 맡긴 채 가출하여 B씨가 아이를 유기할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친모 A씨에게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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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친모인 A씨에게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피해 아동을 남편 B씨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으로 가출하여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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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아이를 유기한 행위를 넘어, 남편을 속이고 아이의 친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원은 A씨가 가출하면 B씨가 아이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그 죄책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집행유예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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