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홍기원, "사회약자 보호해야" 검찰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형소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7.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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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0: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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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보완 수사를 허용합니다.
보이스피싱,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민생침해범죄도 보완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오늘 국회회견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홍기원 의원 외에도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문진석, 모경종,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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