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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GB 해제지역 규제 20년 만에 대폭 완화…신계용 시장 "주민 정주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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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6:52

과천시, GB 해제지역 규제 20년 만에 대폭 완화…신계용 시장 "주민 정주 여건 개선"

간단 요약

과천시 뒷골, 가일 등 12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용적률 30% 상향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등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용적률과 건축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합니다. 과천시는 뒷골 등 10개 지구와 가일·세곡지구 등 총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14일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토지 이용 규제 완화입니다.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을 각각 30% 상향하고 건축물 층수 제한은 1개 층 완화됩니다. 또한, 최대 개발 규모 기준도 일부 완화되며 보차혼용통로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 해제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관계기관 협의와 세 차례 주민공람,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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