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부 컨설팅 금지, 학부모 "고액 상담 받으란거냐" 수험생 혼란 가중
뉴스보이
2026.07.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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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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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부터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로 학원 컨설팅이 중단됩니다.
사교육 차단 목적이지만, 지방 수험생의 정보 격차와 고액 컨설팅 풍선효과가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학생부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 이용, 거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 수요를 차단하고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등 주요 입시업체들은 학생부 기반의 합격 예측 및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 현장과 수험생, 학부모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수험생들은 입시 정보와 상담 창구가 제한적이어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한 공적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저렴한 온라인 상담이 사라지면서 고액 사설 컨설팅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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