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진출석 약속' 피의자 부당 긴급체포…허위 서류 작성한 경찰관 재판행
뉴스보이
2026.07.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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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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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현직 경찰관이 자진 출석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부당하게 긴급 체포한 혐의입니다.
긴급 체포 요건 미충족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금 압수 과정을 조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부당하게 긴급 체포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직 경찰관인 40대 A 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 B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뒤 긴급 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긴급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또한 A 경위는 노상에서 우연히 B를 발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긴급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B는 체포 전날부터 A 경위에게 자진 출석을 약속했으며, 체포 당일에도 이동 경로를 알렸습니다. 검찰은 CCTV와 통화내역,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긴급 체포가 적법하지 않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구금된 B를 지난달 1일 석방했습니다.
A 경위는 특수절도 피해금을 게임장 업주로부터 인출했음에도, 마치 B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 영장 신청서를 꾸며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경위 기소와 함께 특수절도 피의자 B 또한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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