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대전시, 유족에 억대 손해배상 확정
뉴스보이
2026.07.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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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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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은 초등생 살해 교사이며, 대전시는 공무원 직무 관련성으로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유족에게 총 1억 2천7백만 원이 지급되며, 명재완은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과 대전시가 유족에게 억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명재완과 대전시가 김하늘 양 부모에게 각각 1억 900만 원, 동생에게 1800만 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학교장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명재완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이 근무 시간에 교내에서 이루어졌고, 명재완이 책을 주겠다며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것은 교사 직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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