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노조 없는 노동자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 추진…플랫폼노동계 "노동3권부터 보장"
뉴스보이
2026.07.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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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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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조 없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까지 K-노동회의소 신설을 추진합니다.
플랫폼노동계는 노동회의소 설립 전 노동3권 보장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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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노동조합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새로운 노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노동회의소 신설에 대한 노동계의 이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업장에 상시적인 의견 수렴 기구인 노동자대표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와 사내 하청 근로자 등이 참여하도록 설계하여 정규직 중심의 소통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 임기, 지위, 활동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근로자대표제 강화 공약이 다시 동력을 얻은 결과입니다.
노동계는 'K 노동회의소' 설립에 앞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김주환은 노동회의소보다 21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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