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표는 무죄인데 회사는 유죄? 헌재, 양벌규정 재판소원 정식 심리
뉴스보이
2026.07.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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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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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무죄인데 법인만 유죄로 확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헌재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책임주의 원칙과 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벌금형을 받은 법인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이사는 2017년 10월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창원지법은 대표이사와 A사에 각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표이사는 정식 재판을 거쳐 2024년 8월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A사는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을 놓쳐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대표이사가 무죄라면 회사도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이 책임주의 원칙과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양벌규정 적용 사건의 재심 범위와 법적 안정성, 실질적 정의 구현 가치 사이의 균형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13번째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총 1463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109건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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