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중복상장 금지' 법으로 못박는다…벤처업계 "규제 예외 둬야"
뉴스보이
2026.07.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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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8:0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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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마련이 의무화됩니다.
벤처업계는 중소·벤처 기업 성장을 위해 규제 예외와 별도 심사 트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회사 중복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일반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안도걸 의원을 대표발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 시 주주 영향 평가와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의사를 반영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벤처업계는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과 자금 조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벤처업계는 금융위원회에 벤처 기업에 대한 별도 심사 트랙 신설과 '3%룰'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달 29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의결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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