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 비율 늘려야" "기업형 민간임대 키워 공급 늘리자" 주거 안정 위한 다양한 제안
뉴스보이
2026.07.14. 18:23
뉴스보이
2026.07.14. 18: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토부 토론회에서 공공임대 비율 50% 확대와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청년 주거 불안 심화 속, 세제·금융 지원 및 세입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개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현재 35%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와 주택도시기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빠른 확대를 촉구하며, 전세 사기 등으로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서울에서 100대 1, 200대 1을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조강태 MGRV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인증 및 특별법 제정으로 세제, 금융, 인허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일부 복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보증금 상한을 주택 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2024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청년의 82.6%가 세입자라고 밝히며,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공공분양주택 재판매 시 시세의 80%로 가격을 제한하여 다음 세입자도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