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근로자 1만명, 70%는 월급 50만원 미만…"어떻게 먹고 사나요?"
뉴스보이
2026.07.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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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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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저임금법상 근로 능력이 낮은 장애인으로 인가받아 제외되었습니다.
지적장애 중증 장애인이 대다수이며, 보호작업장 근무자가 90%에 달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10명 중 7명은 월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1만14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2만719원에 불과했습니다. 임금 구간별로는 월 30만~50만원이 37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인 90.0%는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8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증 장애인이 98.2%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법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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