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내 전산망 동의만으론 부족…롯데쇼핑 임금피크제 대법원 무효 판결
뉴스보이
2026.07.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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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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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결여된 사내 전산망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 감액분 청구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롯데쇼핑 근로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중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롯데쇼핑은 2014년 정년을 만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2016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적용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만 58세에는 75%, 59세에는 65%, 60세에는 60%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사측은 전체 근로자 4906명 중 3857명(78%)이 사내 전산망을 통해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근로자들은 2022년 12월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간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방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시 공지사항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해 직원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 행사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효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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