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 무색…중소기업 대출 80%가 담보·보증 의존
뉴스보이
2026.07.26. 14:28
뉴스보이
2026.07.26. 14: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중소기업 대출의 78.5%가 담보나 보증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것과 대조적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대출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이 집행한 중소기업 대출은 총 42조 6578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 중 33조 5022억 원(78.5%)이 담보나 보증을 전제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자금을 공급하라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담보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이 지배적인 셈입니다.
대기업 대출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총액 30조 6719억 원 중 담보·보증 대출 비중은 23.5%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업은 신용대출 비중이 76.5%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부동산 담보(60.3%)와 보증기관 의존(18.2%)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은행권을 향해 담보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은행 영업 현장의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와 함께 대출 규모에 따른 최소한의 담보 확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적 요구와 현장의 리스크 관리 기조 사이의 괴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