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필수조례 정비율 95% 달성…연말까지 98%대 정비 속도
뉴스보이
2026.07.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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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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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95%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는 연말까지 미정비 건을 마무리해 정비율을 98.3%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조례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된 법령 중 경기도가 마련해야 할 필수조례 대상 361건 가운데 343건의 정비가 완료되어 현재 정비율은 95%에 달합니다.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정해야 하는 조례로, 경기도의 정비율은 2024년 6월 78.7%에서 2025년 89.3%, 올해 95%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현재 남은 미정비 건은 18건입니다.
도는 연말까지 미정비 건 중 시스템 미반영 6건과 정비 대상 제외 요청 6건 등 총 12건이 반영되면 정비율이 98.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소관 부서 대상 회의를 열어 정비 필요성과 제·개정안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박민제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자치법규를 다루는 만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조례를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제처 및 소관 부서와 협업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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