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위
구윤철 "40억 이상 종부세 정상화…그린벨트·군 시설 활용해 주택 공급 확대"
뉴스보이
2026.08.03. 22:57
뉴스보이
2026.08.03. 22: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가 30억 원 이하의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초고가 주택 과세 정상화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및 군 시설 활용 등 공급 대책을 병행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약 14억 원, 시가 기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구간은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가 추진됩니다. 구 부총리는 해당 구간이 전체 주택의 0.4%에 불과하며 과거 집값 상승 대비 세 부담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2028년까지 연장해 국민 의견을 반영한 한시적 완화책을 마련했습니다.
세제 개편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속도를 냅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지하철 인근 부지, 국가가 보유한 군 시설 등을 활용해 최대한의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세제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부동산 외 경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10년 이상 장기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 등 거래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