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직접수사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수사·기소 분리
뉴스보이
2026.08.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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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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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체제로 개편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며,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등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게 됩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개정이 검경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핑퐁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건책임제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진술권을 확대해 권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 등 필요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제도 정착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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