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직접 수사권 70년 만에 폐지…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8.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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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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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사건 처리 기한이 각 3개월로 명시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담하게 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기존 경무관 이상에서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확대됩니다.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검사는 각각 3개월 이내에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직접 송치받아 수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등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도입과 영상녹화 의무화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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