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8.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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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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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대신 법안을 수용했으며, 총 25건의 법률공포안이 함께 의결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70여 년간 유지된 검찰 수사 체계는 막을 내리고, 수사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며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번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 평가했으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외에도 총 25건의 법률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약 165명 규모로 운영되며,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장애인 학대 등 미신고 시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견제 장치로 법원이 위법 수사를 인정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도 도입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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