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에도…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 거부
뉴스보이
2026.08.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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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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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 몰락을 경고했고, 피해자 김진주 씨는 제도 유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이나 국익 위배 등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핵심 통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발생한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 이모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됐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가 밝혀지며 징역 20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김 씨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과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를 '3대 폭정'으로 규정하며, 이번 거부권 행사 거부로 이재명 정권이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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