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형소법 의결에 대통령 공소기각과 추악한 거래라며 맹비난
뉴스보이
2026.08.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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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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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셀프 방탄'을 위한 추악한 거래라며 대통령과의 대화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한 추악한 거래라고 규정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대화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를 범죄자들에게 지옥문을 여는 복수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도 회의에 참석해 회피형 대통령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대 범죄 전건 송치 등 필요한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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