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의결에 "누구를 위한 법인가"
뉴스보이
2026.08.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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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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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피해자 김진주 씨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와 검사, 경찰까지 반대하는 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과거 김 씨 사건 당시 경찰은 단순 상해로 접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가해자 이현우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번 법안 의결을 두고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간의 수사 핑퐁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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