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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정부, 규제혁신 대토론회…“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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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3. 05:03

중기중앙회-정부, 규제혁신 대토론회…“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해야”

간단 요약

한성숙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모여 신산업 규제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우량 기업 퇴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 관료와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이 우량 중소기업의 퇴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이 상장폐지 위험에 처했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13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공시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규제 혁신이 예산 없이도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지원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 법제화, AI 데이터 규제 정비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으며, 현장에서 다루지 못한 25건의 추가 과제는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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