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해안 고정간첩단 사건’ 58년 만에 무죄…납북귀환 어부 누명 벗어
뉴스보이
2026.08.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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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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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 2명이 5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69년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이동근·김호섭 씨가 5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13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선장이었던 이동근 씨와 선원 김호섭 씨는 총 16명이 연루된 이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들은 1964년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동근 씨는 1965년 HID 공작 임무 과정에서 다시 납북됐다 귀환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 구금과 고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6월 14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 확정 후 유족들은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건 관련자 16명 중 5명이 추가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로, 유족들은 남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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