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 나선 정부…국민의힘 '기만적 대출 권장책' 비판
뉴스보이
2026.08.13. 17:49
뉴스보이
2026.08.13. 17:4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총력전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기만적 대출 권장책'이라 비판하며, 실효성 없는 맹탕 대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택지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 총력전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내용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 없는 '맹탕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완화한 점을 두고 '기만적 대출 권장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며 정책의 본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창릉 S4 공사 현장에서 열린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청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56%에 달하는 상황에서, 여야는 공급 방식과 금융 정책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소득 기준과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