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속도…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유지
뉴스보이
2026.08.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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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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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초기 동의율 문턱을 낮춰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다만 시장 과열을 우려해 서울시가 요구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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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 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비사업 초기 문턱이 낮아집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67%에서 60%로 완화됩니다. 또한 이주비 대출 LTV 산정 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늘립니다. 재개발 시행자가 현금청산자 부동산을 취득해 2년 내 착공할 경우 2027년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강력히 요구했던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자칫 시장을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습니다. 과거 경기 과천시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하며 인근 전셋값이 폭등했던 사례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은 정부가 직접 애로 요인을 파악해 관리하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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