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핵심 규제 빠져…실거주 집착 버리고 공급 확대해야"
뉴스보이
2026.08.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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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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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일부 반영은 긍정적이나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전협의 부족을 지적하며, 실거주 요건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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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요청해 온 사항이 일부 반영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정비사업 23만 4천 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 지원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 규제들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조치가 효과를 내려면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실거주 집착’ 정책을 버리는 것이 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역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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