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 수단…정비사업 규제 추가 완화 필요"
뉴스보이
2026.08.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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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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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환영하지만, 사전 협의 부족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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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린벨트 활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없이도 2031년까지 서울시 자체적으로 3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는 핵심 규제 개선안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산정 방식을 종후자산평가액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정비사업 현장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와 6,000가구로 협의했으나 최근 정부 대책에는 1만 가구가 언급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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