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정부 주택대책 사전협의 부족 유감…그린벨트 해제는 반대"
뉴스보이
2026.08.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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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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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등 녹지 훼손 우려가 있는 정책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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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규 2만 7000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8·13 대책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총 10만 가구 확보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녹지 훼손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가구수와 관련해 정부는 1만 가구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6000가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일부 규제 완화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되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이 개선되는 등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유예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인해 강북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이주비 대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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