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 소비자 보호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뉴스보이
2026.08.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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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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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감독 체계를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에게 132억 원 규모의 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연초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며 민생금융범죄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소비자 보호 성과는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에서 두드러집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인정해 1만 1,696건의 민원에 대해 총 132억 2,000만 원 규모의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검사가 이어집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를 점검할 예정인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요 6개 은행의 ETF 판매액은 64조 원,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보험사기 의심 병원과 불법 영업을 일삼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끝장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인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에서 지난달 말 기준 9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을 추가해 민생 범죄를 엄단할 계획입니다. 운용업계에는 우수·미흡 사례를 공개하는 '네임 앤드 셰임(Name Shame)' 방식을 도입해 스튜어드십코드 정착을 유도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 공급에도 속도를 냅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7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총 9조 6,000억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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